옐런 "글로벌 성장 속도 지속 둔화하면 연준 금리인하 가능"(상보)

재계와 학계에서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개편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대중 수출 감소세 1년째 이어져 #한ㆍ중 교역.

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흑자 시장으로 계속 머무를 것이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사진은 지난 3월 하순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작업 모습.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물러섰다.일각에선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필요성을 거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