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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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상급종합병원 43개의 절반이 넘는 22개가 수도권에 위치(2020년 기준)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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