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도로 영남당에 머물렀다.
동맹으로 안보를 지켜 정치·경제 발전을 이뤘으나.정전 상황 타개 전망은 더 나빠졌다.
남북은 극한대립 속에 엽서 한장 교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70년 넘게 이어가야 한다.우리가 북방외교 때의 기회비용으로부터 교훈을 찾는다면.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지는 못한 70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회담은 하노이를 계기로 좌초했다.첫 번째는 탈냉전 초기 북방외교 때였다.
자칫하면 과거처럼 의도치 않게 큰 기회비용을 치를 수 있다.
둘째로 할 일은 중·러와 과도한 대립관계에 들지 않도록 외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그러니 지역 의료는 물론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돼야 할 지방 국립의대와 여건이 잘 갖춰진 비수도권 사립 의대를 골라 현재 40% 정도인 지역인재전형에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5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예측이 있는데.의사만 늘리면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될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지원하는 과감한 제도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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