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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한 :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침 윤석열 정부는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우고 지방 소재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우리나라의 현안인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인가.대학이 폐교되면 당연히 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나 교직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 문제는 복합적이어서 지방 대학이나 교육부 관계자들에게만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다.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인재들이 몰려들고.

즉 머지않아 수도권 대학들도 정원을 줄이라는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에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꼭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정진웅 검사 무죄를 인정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다.이상한 질문에 무슨 뜻이냐 묻는데 오만과 태도 불량 프레임으로 몰아 국회는 사안 본질 놓고 논쟁하는 곳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주고받은 대화다.

무슨 뜻이냐고 되묻지 않기가 어렵다.여야가 각자 떠들고 국무위원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