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 마약과의 전면전

당의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벌써 걱정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국갤럽(지난 11~13일)의 조사 결과 무당층은 29%에 달했다.당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행보를 고민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측이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전광훈 목사 등 외부 극렬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양당이 개혁은 모른 체하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지친 민심은 미래지향적 세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보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균형이 유지돼 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역사 청산으로 해체됐다고 지적했다.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왼쪽)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잘못에 기대 공생한다고 꼬집은 것이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다 기재부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1994~98년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