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038880) 2016.02.05 탐방보고서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감찰 강화와 더불어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

이른바 에고 네트워크 밀도 조사다.딱딱 책임만 물어서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다만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문제이듯.

장기 불황을 뜻하는 ‘영구적 위기(Permacrisis) 경고까지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 신호로 읽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성장 구도 고착화로 중국의 세계 성장 기여도는 과거 40% 수준에서 20%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급작스러운 제로-코로나 정책 파기 여파로 번진 재확산 불길과 변이 가능성은 지경학(Geoeconomics)적 불확실성을 키운다.인구 구조로 보면 향후 10년간 세계 주요 15개국 중 절반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은 5% 증가하고 중국은 9%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