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플랫폼’ 혁신의 힘

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독립시켜 주주제안 등을 통해 대기업을 통제하는 센터로 만들어나갔고.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에 많다.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자유시장경제의 적(敵)이 되어 있다.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도적 토대다.

대기업 규제를 ‘공정과 동일시했다.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등이 다른 나라에 없는 사전 규제 항목들이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확장하고 경제 질서도 파괴한다는 통념이다.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쑥 나왔다고 한다.

땅따먹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지나친 소유욕이 빚어내는 허상을 꼬집는 소재로도 곧잘 쓰였다.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는 콘크리트처럼 굳어졌다

둘째는 규제에는 별문제가 없더라도 공직자가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다.경쟁에서 뒤진 것이 성공한 대기업 때문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횡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