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좋은 병사들을 지휘 통솔하며 말 못할 애환을 겪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 장비 운용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은 최소화해야 한다.
군의 전략과 전술 개발도 간부의 몫이나 전문가 양성이 어렵다.국방 혁신에 따라 군은 간부 비율을 40%로 올려 2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필요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BTS의 병역 의무 이행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는 부족한 숫자를 채우면 되는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유사시 북한에서의 안정화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크루그먼은 미·중 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1조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을 둘러싼 분쟁에서 미국이 패소했음에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경남대 석좌교수·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 위원 미국 정치학자 에드워드 러트워크는 냉전이 끝날 무렵 이제 지정학의 시대는 가고.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에 힘쓰는 국가들과 일치한다.
우리 경제는 대표적인 개방 경제이다.보호무역주의 회귀 방지 등을 의제화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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