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
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뿐만 아니라 한국 대부분의 병원은 당일 진료가 가능한데 이 역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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