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와 고래, 그리고 용왕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전광판에 전력 수급 현황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하지만 LNG 발전의 경우 이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직도입 LNG 발전기 덕에 이익 커져전력업계에서는 민간 발전사들이 보유한 직도입 LNG 발전기를 이익 증가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현재의 구조가 정말로 민간 발전사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바꾸는 것에 이들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정부 안팎에서는 국내의 전력 시장이 거의 완전한 ‘현물 시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때문에 2022년과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언제든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시장의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직도입 LNG 발전기(10기)의 정산금 및 연료비 원가 추산 결과 〉 연료비 원가정산금 합계차액2021년2조 6770억 원4조 4070억 원1조7300억 원2022년3조 4750억 원6조 5720억 원3조 970억 원2023년(1~6월)2조 1240억 원3조 4910억 원1조 3670억 원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LNG 발전기는 이익 제한 장치 없어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복잡한 전력거래 체계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한 LNG를 원료로 쓰는 발전기가 아니라 따로 수입하는 LNG를 쓰는 발전기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사건의 전말과 함께 현 대통령실의 대응 및 전 정권의 책임 등이 드러났습니다.

전방부대에 무인기가 배치됐지만 비행금지구역이라 훈련을 못합니다.대통령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공군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했으나 민가 피해 우려해 사격 못함.이날 대통령은 지방정치인과 예정된 비공개 만찬.